2022년 02월 21일

- 정부,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일시적 허용
- 국회, 배송 예산 지원금 70억7800만원 의결
- 플랫폼 업체, 빗장 풀리자 서비스 속속 출시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재택 격리된 환자들이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외부 이동도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그간 의약품 오남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로 장벽에 막혔으나,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집에서 배달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품 배송 예산 지원금 70억7800만 원을 의결시키는 등 물꼬가 틔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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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맨틱스도 같은날 기존 운영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에 본인의 진료 이력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미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매년 21.3%씩 성장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6년엔 약 207조 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간 우리나라가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사이, 이미 해외는 원격진료를 넘어 드론으로 의약품을 배송하는 기업까지 등장할 정도로 진화했다. 미국 운송 업체 UPS는 대형 약국 체인 CVS와 지난 5월4일부터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한 처방약 배송 사업을 진행중이다. UPS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 10월에 이미 MOU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FedEx)와 구글 드론 서비스 윙(Wing)도 약국 체인 월그린스와 협력해 지난해 4월 드론 배송 프로그램에 나섰다.
우리나라는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긴 했으나 일시적 허용 수준이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서비스가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지방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이용이 어렵거나, 의료진의 업무 과중,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화와 대한약사회 등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정부 부처간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이하다.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격진료 및 약 배달에 대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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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리크스한국(http://ww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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