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1일

송승재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 , 고영인 의원에 국민건강 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축소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제안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겸임)은 2023년 10월 10일(화) 국회 고영인의원실을 방문해 ‘국민건강증진과 의료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제안’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송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고영인 의원을 만나 현재 국회 계류중인‘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과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샌드박스제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의료기기법과 약사법만으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정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처럼 디지털 의료제품에 맞는 맞춤형 규제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극 도입해 의료비 절감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의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의 규제샌드박스제 도입과 시범사업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와 시범사업으로 산업계와 의료계의 공동참여를 유도해 보건의료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밖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문제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도입한 사례를 설명하며 커뮤니티 케어 차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용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현재 라이프시맨틱스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저소득 만성질환 어르신에게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해 취약계층의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요자인 고령자는 급증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감소되어 건보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보건의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건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를 별도로 관리하고 육성해야한다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9월 8일 신현영의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복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끝>.